준강간·준강제추행,
술자리 뒤 사건에서 다투는 것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뒤에 연락을 받습니다. 그날 일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서로 동의한 일이라고 기억하는데 고소장에는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사건에서 무엇이 판단 대상이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나?

상대방이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취한 정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스스로 걸었는지,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억하는지 살핍니다. 직접 결제하거나 연락한 기록도 당시 상태를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다투는 지점	살펴볼 자료
상대방의 상태	영상 속 걸음과 행동, 대화 기록, 주문 내역
그 상태를 알았는가	그 자리의 대화,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
동의가 있었는가	전후 대화의 흐름, 관계의 경과
진술이 일관되는가	양쪽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

흔한 오해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

그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음 날 아무 말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고소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늦게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라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도 취해 있었다.

본인의 취한 정도는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초기에 확보할 자료

준강간,준강제추행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	왜 필요한가	시급한가
이동 경로의 영상	두 사람이 어떤 상태로 걸었는지	가장 시급
사건 전후의 대화 전체	관계의 흐름, 그날의 맥락	지우지 말고 원본 보존
주문·결제 내역	음주량과 시간의 확인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당시 상태를 본 사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택시·대중교통 기록	이동 시각과 경로	조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존을 구하는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어느 구간의 영상부터 구할지는 그날 동선을 따라 정합니다. 상담에서 함께 짚어보셔도 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무엇을 다루나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점은 같지만, 문제 삼는 행위는 다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함께 거론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한쪽 혐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함께 보십시오.

조사에서 주의할 것

이 유형은 대질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박하려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인하다가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쪽은 수사기관입니다.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고 그것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빈틈을 추측으로 채웠다가 나중에 다르게 말하면, 진술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라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양쪽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이 한 번 어긋나면 다른 말까지 신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분하려다 보면 확실하지 않은 일까지 답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해 왔습니다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오해를 풀려던 말이 사과로 읽히고, 사과가 인정하는 문장으로 쓰입니다. 조건을 묻는 연락은 회유로 평가됩니다.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연락이 온 사실과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응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응했을 때와 거부했을 때 각각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양쪽 진술이 이미 엇갈리는지, 새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고소하면 그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다르거나 같은 상황을 달리 받아들인 경우라면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내 사건이 끝난 뒤 자료를 모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이 유형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지가 방어의 폭을 정합니다.
그날의 경위와 지금까지 받은 연락을 말씀해 주세요.

준강간·준강제추행, 술자리 뒤 사건에서 다투는 것